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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 클럽 내 건축물의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화성시 발표에 따르면 동탄면 신리 50-1번지 외 1필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기숙사로 등재돼 있지만 현지확인 결과 침구류, 의류, 신발 등의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숙사로 미 사용되고 있음이 관련자 등을 통해 확인됐다. 기흥컨트리 클럽 관계 직원은“1년에 한번씩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게 화성시 설명이다. 하지만 시는 상기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규모와 동일하지만 건물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증축부분을 확인했고 무단증축된 부분은 소급과세 할 예정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별장사용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인됐지만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활용됐는지는 추가로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시는 별장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에 추가 과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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