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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정책, ‘지방대 죽이기?’
경북지역 대학 19.6% 감축, 평균 171명…서울은 5% 감축, 평균 92명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 정책, ‘지방대 죽이기?’경북지역 대학 19.6% 감축, 평균 171명…서울은 5% 감축, 평균 92명
지방소재 전문대학교의 정원감축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비해 심각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경기도 고양시 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대학정원감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016년 현재 1만 8906명이 감축됐으며 100명 이상 정원 감축된 70개교 중 지방이 70%(49개교)였다.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감축비율을 전국 16개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10.35%의 정원감축(평균 각 대학별 137명)이 이뤄졌으며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정원감축이 이뤄진 곳은 8개 지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감소한 경북지역은 19.6%의 인원이 감축됐다. 경북지역은 15개 대학에서 2733명의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다음으로는 충북 15.9%, 세종 15.2%, 광주 1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평균 5% 감축, 인천은 5.5% 감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서울 소재 9개 대학은 평균 5%(평균 92명) 감축에 머물렀으며 인천도 5.5%(평균 96명)에 그쳤다.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을 경우에도 평균 5.8%(평균 105명) 감축에 머물러 지방소재 대학이 교육부 1주기 정원감축의 사실상 희생양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감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137개 전문대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감축비율은 129개 대학 평균 9.7%였고 8개 국공립대의 정원감축비율은 7.5%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한 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현재 교육부에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교육부의 고등교육운영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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