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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현 정부 국가사무 지방이양 완료 0건”“지방분권의 책임 방기”, 시행계획 비현실성 꼬집어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현황’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서 지방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101개 사무 이양확정, 1982개 이양완료 됐던 지난 정부들의 이양실적에 비해 현정부 출범 4년차인 현재까지 이양완료 실적이 0건이라는 것은 현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의 문제이며 지방분권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방분권의 마스터플랜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12)’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시행계획에 현실과 동떨어진 추진계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일괄이양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 중이어야 한다”며 시행계획의 비현실성도 꼬집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 사무율 40%를 목표로 이양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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