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의 지방분권운동가, 시·도·군·구 의원, 수원 시민 등 50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개헌’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수원 우만동 호텔캐슬 그랜드 볼룸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개최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중앙의 재정 편중에 의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또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10대 의제를 선정한다. 염태영 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날 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특강, 지방분권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 ‘분권 개헌 수원선언문’ 발표로 이어진다. 토론은 10명씩 50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 재정 권한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 △시민 기본권 확대 등 ‘분권 개헌’과 ‘시민기본권 개헌’에 관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델파이 기법’(전문가들 의견을 조사해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조사 방법)으로 토론 의제를 도출했다. 전문가, 시민사회활동가, 지방의원, 공무원 22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델파이 조사로 지방분권 개헌 의제 15개와 시민기본권 개헌 의제 20개를 선정했고, 1차 조사 대상에서 시민을 더해 421명을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해 의제를 추렸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