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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재순 의원은 “학교에 비치된 대부분의 컴퓨터가 내구연한 5년 이상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컴퓨터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예산부담이 된다면 초등학교 이월예산이 3000만 원이나 되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학업중단이 전국 세 번째이고 중학생은 전국 1위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학생 초기발견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며 “전문상담이나 공교육내에서 대안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희 의원은 “고양, 과천, 용인 등 지역에서 대안학교가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1년 수업료가 40000만 원 이상으로 귀족학교, 사설입시학원처럼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는 대안학교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를 면밀히 살펴 공교육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광서 의원은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유예 면제, 자퇴, 퇴학이 있는데 사유로 부적응 학생은 질병이나 대안학교, 홈스쿨링, 사실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며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재석 의원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에서 어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교육청에서 관장할 필요성이 없다”며 “도에서 지원해 사업으로 운영할거면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선 의원도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립 도서관의 정체성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도립도서관이 가야 할 길과 학습과의 가야 할 길을 구분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안혜영 의원은 “다문화라 함은 한국을 포함한 문화인데 한국의 아이들 빼고 나머지를 다 다문화라고 해서 이를 두개의 부류로 나누다보니 학교에서도 제2의 혼란을 겪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프로그램도 그것에 맞춰서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취업의 길을 위해서 특성화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전공과 무관한 일터에서 직장 내의 폭행을 당하거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현장실습 참여율이 30% 정도 되고 취업율은 40%로 낮은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미리 의원은 “대학 준비를 위한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은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특성화고 사회 진출을 목표로 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은 별로 많지 않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차적으로 기회의 장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교육과 장소, 또는 사업을 늘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두순 의원은 “탈북학생 중에서 중도탈락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서 비율이 높고 그 사유가 기초학력부족,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진로변경이라고 하는데 탈북학생이 적응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적 이질감”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주장했다. 명상욱 의원은 “전국학업중단학생을 비교분석한 자료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고등학생의 전문교사 배치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을 때 학업중단율이 낮아지고 학교폭력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역행하는 전문상담교사배치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학생들 개인별로 특화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40%인데 수원의 정보고, 공고, 농고, 상고 등이 취업률이 좋아 이들을 제외하면 17∼18% 밖에 안된점을 지적하면서 특성화고 설립목적이 희석되지 않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권미나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진로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홀랜드 이론 같은 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며 경기도교육청만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대안학교 미인가시설은 제도적으로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방치하면 학교밖 아이들의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며 “가능한 부분은 양성하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빨리 조치해 학생들이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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