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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 경기도의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갑질 안돼”경기도의회 안행위, 자치행정국, 장학관,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오구환)는 14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장학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날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도가 사실상 비정규직인 임기제 공무원의 재계약시 일반직 공무원으로부터의 ‘평판조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고 의원은 “평판조회를 실시한다면 같은 공무원 사이에 일반직이 ‘갑’이고 임기제는 ‘을’인 점을 더욱 공고히 해준다”며 “비정규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규직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적 감정도 개입될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연장 시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며 “그 조건,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수습사무관 개인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으며 고 의원은 그 자체가 임기제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고윤석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고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장기적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바람에 경기도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경기도는 계속해 발전하고 있어 보유로 인한 이득이 뻔히 보이는 곳까지 염가에 매도해 특정인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 유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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