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예산 태부족’, 안전 ‘구멍’이정애 경기도의원, “안전을 위한 예산은 우선 확보돼야”
경기도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723억 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평균 16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이 14일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예산의 부족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필요예산 확보와 함께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제시하며 “51개 지방도에 대한 유지보수에 연간 723억 원이 필요한데 필요예산의 22.7%인 평균 164억 원만 확보돼 있다”고 지적하고 “10년마다 재포장해야 하고 1년마다 차선도색하지 못해 지방도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4년을 제외하고 작년과 올해는 북부지역의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더 적다”며 “북부 지방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열악한 북부 지방도의 유지보수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필요예산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 달라”고 답변했다. 건설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포장보수 277억 원, 차선도색 336억 원, 도로상시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의 경기남⋅북부 투입 현황을 보면 2015년(남부 93억 원, 북부 52억 원)과 2016년(남부 97억 원, 북부 61억 원)에 북부지역 지방도의 유지보수 예산은 약 36〜39%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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