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예산 태부족’, 안전 ‘구멍’

이정애 경기도의원, “안전을 위한 예산은 우선 확보돼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1/14 [23:43]

경기,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예산 태부족’, 안전 ‘구멍’

이정애 경기도의원, “안전을 위한 예산은 우선 확보돼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1/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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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723억 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평균 16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이 14일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예산의 부족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필요예산 확보와 함께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제시하며 “51개 지방도에 대한 유지보수에 연간 723억 원이 필요한데 필요예산의 22.7%인 평균 164억 원만 확보돼 있다”고 지적하고 “10년마다 재포장해야 하고 1년마다 차선도색하지 못해 지방도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4년을 제외하고 작년과 올해는 북부지역의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더 적다”며 “북부 지방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열악한 북부 지방도의 유지보수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필요예산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 달라”고 답변했다.
건설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포장보수 277억 원, 차선도색 336억 원, 도로상시보수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의 경기남⋅북부 투입 현황을 보면 2015년(남부 93억 원, 북부 52억 원)과 2016년(남부 97억 원, 북부 61억 원)에 북부지역 지방도의 유지보수 예산은 약 36〜39%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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