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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VS 경기도교육청 설전경기도 교육청 도정질의서 학교급식 지원 체계 총체적 부실 질타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용인4)은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지적하며 이재정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 조홍래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설전을 벌였다.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용인4)은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지적했다. 교육청이 권 의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이 전체 소요예산 7377억의 54%인 3423억을 부담하는 듯 보이지만 3423억 중 당연지원 대상자 지원예산 2620억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실제 부담하는 예산은 고작 1334억, 전체 비율로 보면 18%에 불과하다. 권미나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17개 시도 평균은 25%, 9개 광역도 평균은 19%다. 허나, 교육청이 제시한 평균은 경기도를 제외한 것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치는 각각 18%, 11%이며 이는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꼼수”라며 제대로 된 수치 발표를 요구했다. 또 급식운영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경기도 고등학교 전체 학교급식비용의 32%에 달하는 무려 1155억을 도내 고등학교 학부모에게 거둬들인 사실을 지적하며 이재정 교육감을 질타했다. 이 교육감은 각 지자체별 특성을 예로 들며 답변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권 의원은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명백한 법률인 ‘학교급식법 8조’는 왜 준수하지 않는 것인가?”라 질타하며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 운영비를 전가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늘 재정이 어렵다 말하면서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앞장서고 설립·경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등학교 급식비는 학부모에게 넘기는 오락가락 행정에 도민은 시름하고 있다”며 “보호자 부담 원칙인 식품비 정도만 경미하게 책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합당하며 그동안 부당하게 거둬들인 급식비 전액을 학부모들께 환원해야 한다”며 도정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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