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원 18명이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발표했다.

18명의 화성시 의원들은 25일 결의안을 통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 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지는 등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의원들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바다모래 채취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바다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전문

지난 3월 15일 경기남부수협과 어민단체 등 300여명의 어업인들은 인천항에서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바다모래채취’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다.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에도 우리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육성해야 할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간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지는 등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는 바다모래 채취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화성시의회는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반대하며, 66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라 .

2. 정부는 해양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5월 25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