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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철승 의원이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 결산시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시행됐다”며 “2016년 수원시는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 233개, 정책사업성과지표수 522개로 설정했다. 477개 지표에 대해 목표를 달성해 9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522개 지표 중 만족도를 조사하는 성과지표의 수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과 목표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산식이 불합리한 것과 타당하지 않는 지표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질의 후 만족도 조사방법은 측정산식(방법)에 따라 주체와 대상, 문항, 시기에 대해 적정한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에 대한 정확한 산식과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정으로 현실에 맞는 지표를 설정해 내실있는 성과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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