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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경기도의원,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는 불공정거래 척결”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9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임 의원과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고세경 변호사,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김인배 사무국장 등 외부전문가와 경기도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조장석 상생협력팀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도의회 성은빈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체간 불공정 거래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과 새로운 방안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김유임 의원은 “사업체 간의 갑을 문제 등 만연돼 있는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시장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요소”라고 지적한 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목표이며 공정거래 관련 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국회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돼 일자리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권, 조사권 등 법률 뒷받침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소비자단체등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19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청취와 비용추계에 들어가 7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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