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칼날 세워’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원들 ‘송곳질의’에 집행부 ‘당황’
경기도 오산시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같은 의혹은 26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날 장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초평동, 남촌동, 대원동)은 “풍농이라는 업체에 대한 오산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풍농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는 풍농에 대해 세금을 부과만 했을 뿐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인가, 업무태만인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불법을 알고도 특혜를 줬다고 보인다”며 오산시가 풍농에 대한 무단점유를 알게 된 시점부터 세세히 따져 물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토지정보과 박우철 팀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자 급기야 30분간 ‘감사 중지’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장인수 의원은 “직무유기인지, 업무태만인지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자산인 조경수를 LH에 임대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김영희(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이 나무가 좋으니 조경수로 써라’ 이게 무슨 뜻이냐”며 따져 물은 뒤 “LH는 조경수를 심은 지 얼마나 됐나 시 자산을 옮겨서 쓰면 되는데 상태가 좋으니 써라 나중에 똑같은 수령과 상태가 양호한 조경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냐”며 집행부를 몰아 세웠다. 답변에 나선 집행부는 “심은 지 4~5년 됐다. 그중 죽은 나무가 있으니 협의가 온다는 의미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자 참다못한 이상수 위원장이 “시에서 추후 나무를 심을 때는 전과 동등한 나무를 가져 온다는 뜻으로 알면 되느냐”며 중재에 나섰고 집행부는 “그렇다”고 궁핍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산시는1103ha가 산지다. 숲 하나 복원하려면 100년 보고 있다. 로드킬이 350마리가 발생한다”며 “생태보존길을 만들어서 풍요로운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임야에 대한 관리보존을 부탁드린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1인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을 10년 이상하다보니 노출이 돼서 감시가 제대로 되겠냐”고 물은 뒤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체인지가 돼야 한다. 위생 등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서 보고 해 달라”고 꼬집었다. 저탄소 도시농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텃밭도 시민과 다가서기 쉬운 곳만 하고 있다. 벤치마킹 해 봤나.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해당부서에서 도움을 받으면 쉬울 텐데, 찾아가서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 시범적으로 옥상(주민센터) 등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도 얼마든지 개발해야지 유휴지만 찾다 보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수 위원장(바른정당, 가선거구‥중앙․신장․세마동)은 “유휴지에 하겠다는 방법은 옳지 않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 줘야한다. 수요실태를 파악해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중앙․신장․세마동)은 등산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문 위원은 “오산에는 필봉산과 갈곶산, 독산성 등을 찾는 등산인구가 많이 늘었다. 경사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니 먼지도 안 나고 좋더라”며 “아쉬운 점은 낡은 곳이 많아 다 교체하면 좋겠는데 입구만 갈은 것이 아쉽다. 필봉산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전체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모범음식업소와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영근 의원은 “지난해 오산시의 모범음식업소는 50개소인데 반해 올해는 인구가 늘어 모범음식업소도 늘어야 하는데 47개 업소로 오히려 줄었다. 좋은 곳을 더 발굴해 달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음식문화거리 등 관광명소에는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변화가 많이 되는 곳도 있다. 홍보도 좋지만 문화축제들이 필요치 않나?”라고 지적한 뒤 “음식문화거리는 세마동주민센터입구에서 화성시 정남면 경계까지 이르는 일원이 지정됐는데 누락된 명소가 많다. 독산성 주변까지 넓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다. 이상수 위원장도 “음식문화거리는 세교동~지곶동인데 양산동 등 독산성을 둘러보며 가능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김명철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초평․남촌․대원동)은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중 1/3 가량이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지적한 뒤 “행정감사 지적분은 가급적 신속처리 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김영희 의원은 “오산의 원룸(수청동, 궐동, 원동) 등 가격이 부동산 중계업자들에 의헤 쥐락펴락 하는 것 같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우체국 역할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다. 문영근 의원은 “오산우체국은 현재 25년이 넘었다. 재건축·이사 요건이 된 것으로 안다. 부지확보를 해 줘야 하지 않나 ”며 비좁은 오산우체국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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