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도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기술개발 등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문영 정책관은 2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과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해 △위촉장 수여 △역량강화 교육 △평가 이력 전산화관리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평가위원들에게 표창과 해외 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고 우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도는 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평가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1억5000만 원 가량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도는 이 예산을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해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 여 원 지원을 통해 5915억 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