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조석환 수원시의장, 특례시 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7/14 [14:35]

조석환 수원시의장, 특례시 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
한정민 | 입력 : 2021/07/14 [14:35]

 

20210714_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 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하라! ” (1).JPG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등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민을 역차별 하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 후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각종 생활 여건이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인구 5~10만 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수원시민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 규모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시장단, 시민대표 등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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