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상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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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상정 무산

서청원 의원, “이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백지화다”
기사입력 2018.11.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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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 모습 (사진 / 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상정이 무산됐다.

 

22일 오후 서청원 의원실(8, 경기 화성시 갑)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은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심사 법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서청원 국회의원은 지난 월요일 국회 앞 대규모 반대집회 등 화성시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투쟁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다. 화성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백지화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에 참석해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즉 화성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지난 1029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화성시 의회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480여일 만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회로 왔고,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이전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서청원 의원은 국방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 상임위, 국정감사 등에서 끊임없이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했으며 지난 8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1010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 1019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원 군공항 화성지역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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