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학영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학영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약금 등 대금 환급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기사입력 2019.06.20 23:4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렌탈, 헬스장 등 장기 회원가입 업종의 중도해지 시 회비 환불이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은 계속거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휴대폰 이동통신사,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이 대표적이며 최근 피부미용업, 인터넷강의, 가전제품 렌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계약방식이다.

 

계속거래를 규정한 현행 방문판매법은 중도 계약해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 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약해지만 보장하고 있을 뿐 위약금과 잔여금액 산정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과다한 위약금 부과, 잘못된 잔여환불금 산정기준, 임의로 정한 환불불가 규정 등을 근거로 사업자 측은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는 현실이다.

 

개정안은 계약서에 계약해지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고, 위약금 및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통상 6개월에서 3년 단위로 가입하는 계속거래는 사업자에게는 고객확보로 사업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할인을 통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주는 좋은 거래 형태라며 계약해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해 사업자는 블랙컨슈머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경인통신 & gi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인통신(www.gitimes.com)      등록번호 : 경기, 50774 | 등록일 : 2013923| 발행·편집인 : 조홍래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42-30 | 대표전화 : 070-8851-7916

                                          청소년책임자 : 이영애 기사제보 mail : igitimes@naver.com 

경인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