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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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기사입력 2019.08.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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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번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으며,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으며,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특히 제5(재정 지원 등)와 제6(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7(충전시설 보급 확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병열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공포시행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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