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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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열려

이재명 지사 “투기수단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개발에 의한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한다”
기사입력 2019.08.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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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오전 103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다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간의 입장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기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집값을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다.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하는데 남이 생산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당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장기공공주택 늘리려다 보니 부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법령상으로는 부채비율을 400%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로 묶어놓고 있다. 얼마 전에 경기도가 노력해서 정부가 300%까지 완화했는데 그것도 적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그 이유에 대해 부채비율은 자산을 취득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건데 그걸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부채로 잡으니 일정 수준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부채비율 조정 등 지방정부에 대한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쟁을 언급하며 이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결국 투기 수단밖에 되지 못한다투기수단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에 의한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불로소득 환원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 말미에서 이해찬 대표가 경기도에 방문 당시 제안드린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도입이 부동산에도 도입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좀 더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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