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추혜선 의원, 안양 재개발 지역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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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안양 재개발 지역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9.08.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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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순희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안양시동안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로 매출 하락 피해를 겪고 있는 호계종합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 인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진행한 질의에서 지난해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지역 인근 전통시장·상점가의 상황을 전했다.

 

추 의원은 이어 “35만평에 이르는 덕현지구 재개발로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 인근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곳도,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없이 3~4년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해당 구역의 주민과 상인들은 도시정비법등과 같은 법·제도를 통해 손실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인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다.

 

추혜선 의원은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함께 재개발 지역 인근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어 이분들이 살아남아야 재개발 이후에도 골목경제 생태계 유지가 가능하다초저금리 대출 지원, 채무조정, 만기연장 등의 장기 금융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재개발 지역 인권 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재개발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부 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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