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권칠승 의원, 일본의 ‘특허공격’ 대비 ‘강제실시권’ 적극 검토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권칠승 의원, 일본의 ‘특허공격’ 대비 ‘강제실시권’ 적극 검토해야

‘소·부·장 분쟁 우려 품목’국내 특허 등록, 한․일 양국 차이 거의 없어
기사입력 2019.10.03 20:5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뿐 아니라 디스플레이CVD, 이차전지, 이미지센서 등 향후 분쟁우려가 높은 품목에서도 일본의 국내특허 등록율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과 함께 일본의 특허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필름, 불화수소)’을 포함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청이 분쟁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6개 품목 대상으로 한 특허등록현황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일본은 2870건의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고, 한국의 국내특허 등록(3,402)과의 차이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지스트 관련 국내 특허는 일본이 5년간 매년 2배 이상 특허 등록에서 앞섰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CVD 등 다수 품목에서 일본의 등록 특허수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일본이 일방적 특허라이센스 중단 및 규제 등 특허공격을 진행할 경우, 일본의 특허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소부장 기술독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실시권은 기업의 신청과 특허청장의 재정에 따라 특허권자와 협의 없이 사용이 가능해, 일본의 특허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실시권WTO 지식재산권 협정인 ‘TRIPS’에 따라 특허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제3자 또는 국가가 국가 비상사태’, ‘극도로 긴급한 상황등 특정상황에 한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경인통신 & gi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인통신(www.gitimes.com)      등록번호 : 경기, 50774 | 등록일 : 2013923| 발행·편집인 : 이영애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42-30 | 대표전화 : 070-8851-7916

                                          청소년책임자 : 이영애 기사제보 mail : igitimes@naver.com 

경인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