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 WTO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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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WTO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

농업분야 관계기관 등 전문가 10여명 참석… ‘농민소득 도입 필요성’ 등 한목소리
기사입력 2019.10.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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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한국 등 10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동향 분석과 농업분야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한 중앙정부 등 산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코자 경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aT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서울대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WTO 개도국 지위 논의에 따른 농업분야 동향주제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대응전략으로 공익형 직불제경기도 농민소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보조금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생산화시설 고도화 농업 R&D 확대 내수기반 강화 등을 통한 도 농업 경쟁력 강화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 해외마케팅 고도화 수출전문단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수출관련 지원 확대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향후 WTO 개도국지위 등 협상동향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앞으로 WTO 협상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산물 관세 및 농업 보조금 축소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한국, 멕시코, 터키,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카타르, 마카오, 싱가폴, UAE 등이 개발도상국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농업분야 개발도상국지위를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이후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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