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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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의원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 돼 매우 기쁘다”
기사입력 2019.12.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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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칭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개최된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한 ()김민식 군과 같은 억울한 사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은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적기준을 위반한 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15일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이 통과 돼 매우 기쁘다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이상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각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민식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기준위반 운행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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