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북부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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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1502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재명 “불가피한 희생 최소화하고, 경기북부 겪고 있는 중첩규제 해소 기대”
기사입력 2020.01.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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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2.jpg
당정협의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군사규제로 묶였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2000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9800규모의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77096000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하며, 이중 도내 관할 구역은 19%15022000규모로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인 김포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등 2곳 지역 내 49800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린다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작은 공동체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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