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0년, 실질적인 지방자치 자리 잡도록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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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0년, 실질적인 지방자치 자리 잡도록 협력하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장-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기사입력 2020.01.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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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질적인 지방자치 자리 잡도록 협력하자”(지방 4대 협의체장-행안부 장관간담회) 1.jpg
2020년, 지방 4대 협의체장-행안부 장관간담회 진행모습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340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광화문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재정분권 관계법률 7개가 지난해 말 개정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지방분권 관련성과를 공유했으며,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이어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자치 확대를 뒷받침할 주요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뒤 기초 중심의 분권이 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권한과 재원의 이양 없이 수행해야 될 사업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염 대표회장은 이어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정부를 좀 더 배려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전국협의회에서 중앙, 광역, 기초정부간 복지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을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복지대타협에도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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