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긴급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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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긴급성명서 발표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은 합리적,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 실시 요청’
기사입력 2020.03.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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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지방정부별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지역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역간 차별없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집행해 달라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특위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월 3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충남은 지역 소상공인과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자 15만 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 약 5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7000원을,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하 감소한 소상공인 33000명에게 평균 2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지방정부의 결단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모든 단체장 중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 국민을 위한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재정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질 뿐이라고 호소했다.

 

특위는 이어 특위는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적인 문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와지원금액의 비합리, 복잡한 지급절차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코로나19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작년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전국적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을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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