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원욱 의원, “성착취물 근절 위해 방심위 권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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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성착취물 근절 위해 방심위 권한 확대해야”

"이미 몇몇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알려졌는데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기사입력 2020.03.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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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른바 ‘N번방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범행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전 해당사건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가졌다.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 국회의원 이원욱 간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전부터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가 돌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고 오히려 대학생 두 명이 불꽃 추적단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파헤치고 이를 한 일간지가 보도함으로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웹에서 유통하는 불법 영상물에 대해 대응체계를 마련했지만, 웹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해외 서버 조사가 힘들다면 스마트폰 PC등 개인 단말기를 수사하면 된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직접 압수수색할 권한이 필요하다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한 수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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