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국시군협의회, ‘6차 공동회장단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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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협의회, ‘6차 공동회장단회의’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1대 국회 재입법화, 시군구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사입력 2020.06.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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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제6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1.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2차년도 마지막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1지방일괄이양법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1단계 재정분권이 마무리돼 지방재원이 확충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지속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428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발표한 것은 중앙-광역-기초간 복지역할분담의 큰 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협의회는 코로나19 환자 수용 지역을 격려응원하기 위한지역을 품다캠페인, 마스크 부족 대란 극복의 단초가 된천마(천 마스크 쓰기)운동’, 전국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지원 등을 적극 전개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고, 지역의 다양한 창의적인 대응사례는‘K 방역의 밑거름이 됐으며. 현장의 중요성과 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향후 중점 추진할주요현안과제들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1대 국회 재입법화와 함께 지방소득세 확충을 통한 시군구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앙부처-시도-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을 해나가기로 헸으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공동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공동협약(MOU) 체결, ‘(가칭)지방소멸대책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5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이후 후속 사업으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기후위기비상선언 실행 안내서 제작,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 사업 대응을 위한 협의회 내 조직구성 준비 등을 진행키로 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한 분들을 발굴시상하는 ‘5회 지방자치대상시상식에서 박우섭 민선 356기 인천남구청장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종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김두관 국회의원 등 5명으로 이들에게 상패와 상금 300만원씩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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