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명 “대북풍선 상습범 구속영장 신청...외국인 강제추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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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풍선 상습범 구속영장 신청...외국인 강제추방 요청”

이 지사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20.07.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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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 엄벌과 함께 강제추방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라는 제목의 글에 의도적인 대북풍선 상습범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겠다는 이방을 밝혔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된다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경기도에서는 경찰과 함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경기도에 직접 신고해 달라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성경이 담긴 대형풍선을 북으로 보낸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교인 외국인 에릭 폴리 목사와 한국인 1명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대형풍선 4개와 헬륨 가스통 등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순교자의 소리는 성경책이 담긴 풍선 4개를 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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