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허걱! “이것이 산이여. 쓰레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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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이것이 산이여. 쓰레기여?!”

경기도특사경, 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대거 적발
기사입력 2020.07.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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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무단투기+현장+확인2.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쓰레기 산을 만든 주범들이 경기도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곳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나머지 17건에 대해사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TF팀을 운영해왔으며,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포천시, 연천군을 관할하는 수사12팀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16폐목재폐유 등 불법소각 13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기타 6(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 B, C와 지인 D, E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한 뒤 외벽에 차단막을 치고 수목을 제거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범행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B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 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톤 차량 1대 당 80~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CD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B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톤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F는 동업자 G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서울 유명음식점이나 경기도의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해 적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임차한 양계장에 525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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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업자 H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폐유탱크,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2811톤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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