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영진 국회의원, 전국 6만 여 농업법인 절반 이상 ‘유명무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영진 국회의원, 전국 6만 여 농업법인 절반 이상 ‘유명무실!’

전국에 등기된 6만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만9964개소(44.8%)에 불과
기사입력 2020.09.28 09: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영진의원_프로필사진2.jpg
김영진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2016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9964개소(44.8%)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265건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8193개소(27.2%)가 적발됐다.

 

조합원과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법인이 12851(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산명령 청구 대상도 1년 이상 장기 휴면 7638(31.5%),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범위 위반 2968(12.2%) 등 다수였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된 경우도 709(3%)이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가장 많은 12017개소(18%), 경기 8773개소(13.1%), 전북 8412개소(12.6%) 등 농업법인이 등기돼 있었으며, 설립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12851건 중 전남 소재 법인이 역시 2656(20.7%)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18(16.5%), 충남 1741(13.5%) 순이었다.

 

농업 이외 숙박,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2968건에서 전남 536(18.1%), 전북 437(14.7%), 경기 430(14.5%)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농지처분이 필요한 법인은 경기 148(20.9%), 충남 111(15.7%), 전남 93(13.1%) 등이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조사 당시보다 등기된 농업법인이 14584개소(28%)나 증가했지만 그에 비례해 미운영 중인 곳도 늘어났고, 법령 위반 사항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농업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실한 법인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경인통신 & gi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인통신(www.gitimes.com)      등록번호 : 경기, 50774 | 등록일 : 2013923| 발행·편집인 : 이영애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42-30 | 대표전화 : 070-8851-7916

                                          청소년책임자 : 이영애 기사제보 mail : igitimes@naver.com 

경인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