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탄희 의원, 전문연구요원 관리책임자 ‘부모찬스방지법’ 발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탄희 의원, 전문연구요원 관리책임자 ‘부모찬스방지법’ 발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병역법 개정...4촌 이내 금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10.25 22:2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탄희 의원.jpg
이탄희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의원은지난 23일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명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2965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카이스트의 경우 지난 2018, 대학원생 2명이 교수인 아버지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지적됐다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은 지도교수 지침을 바꿔 4촌 이내 친인척이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서울대,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 해 전문연구요원은 2200명 규모며, 그 중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 뽑는 전문연구요원은 1000여명 수준으로,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라는 이유로 손쉽게 병역특례까지 챙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모찬스방지법의 주요내용은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해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아버지 찬스로 손쉽게 병역특례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번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경인통신 & gitime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경인통신(www.gitimes.com)      등록번호 : 경기, 50774 | 등록일 : 2013923| 발행·편집인 : 이영애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42-30 | 대표전화 : 070-8851-7916

                                          청소년책임자 : 이영애 기사제보 mail : igitimes@naver.com 

경인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