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원욱 국회의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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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탄소중립 교통체계 반영 위해 발의
기사입력 2021.08.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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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으며,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도시교통 분야에 친환경·탄소중립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며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해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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