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의회 민주당의원들, “대장동은 개발이익 환수 모법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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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의원들, “대장동은 개발이익 환수 모법사례다”

김명원 의원 등 67명, “대장동 공역개발, 이재명표 지방자치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 실현” 지지 선언
기사입력 2021.09.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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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김명원 의원 등 67명, ‘대장동 공역개발, 이재명표 지방자치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 실현’ 지지 선언 (1).jpg
좌측부터) 이종인·조광주·권정선·김명원·박옥분·김직란·배수문·유광혁 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원 의원 등 67명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인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김명원 의원 등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공영개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당시 성남시는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 25억 원을 투자한 뒤,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영개발을 주도해 결국은 5503억 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어 대장동 개발은 당초 LH가 하려던 것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압박해 민영개발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수한 공영개발은 LH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성남시가 LH가 포기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을 조달해야만 했다성남시는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사업주체간 분쟁발생을 없애며 성남시가 사업실패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성남시의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큰 이익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택해 결국 이재명 시장은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을 독식할 뻔한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 원을 환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들은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에선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곳이 자본금 35000만 원으로 6년간 배당금 3600억원을 받았으니 1000배 수익률이 아니냐고 한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자본금 대비로 계산하느냐화천대유 등이 투자한 돈은 약 15000억 원 대비 6년간 배당금이 3600억 원 24%이므로 연간 수익률이 계산될 것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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