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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찰 유사제복 입지 마세요!!!2015년 12월 31일자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 받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5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한다고 밝혔다. 경찰제복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상징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경과 경비원들이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된 ‘제복 및 장비 규제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의 착용과 사용 등 금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 금지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규제대상이 되는 제복으로는 경찰제복류와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고 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과 도색·표시에 한함) 등 4종류다. 경찰에서는 위반행위의 단속과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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