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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이 71억 원 상당의 서민전세자금 대출 사기조직 총책과 브로커, 허위임차인·임대인 등 136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단 4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현모씨(39) 등 3명과 대출사무실 관리책 성모씨(45) 등 11명, 중간브로커 심모씨(42) 등 30명, 위장 임차인·임대인 92명 등 136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현모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전남 광주 ‘0000파’ 조직폭력배들이 대출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 행동대원 남모씨(29)를 구속하고 다른 행동대원 이모씨(30) 등 5명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조직총책인 현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경부터 경기 부천·안양과 인천 지역에 대출사무실을 두고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자격·상환능력이 없는 허위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한 뒤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위조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출이 승인돼 임대인계좌로 전세자금이 입금되면 임차인·임대인·브로커 등이 동행해 인출·배분하는 수법으로 2013년 8월 30일 모 은행에서 전세자금 96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1월 19일까지 84회에 걸쳐 71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출사기 범행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재차 전세대출범행에 이용했고 심지어 아파트 한 채에 여러 건의 허위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월세를 놓아 수익을 얻는 방법 등으로 범행수법이 진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세대출사기조직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며 “조폭 등 피의자들이 범행수익으로 매입한 아파트 등은 몰수보전신청 등 환수조치를 통해 범행의지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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