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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카지노 열풍 쓰나미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호기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법권과 언론을 호도하려 했던 도박 행각(?)에 행정부가 은근 슬쩍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인지, 서민들 등골을 휘게 하려는 교두보 마련인지 알 수가 없다. 문체부는 인천 영종도에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를 허용하며 외국기업 카지노시장을 첫 개방했다. 하지만 ‘쩐의 전쟁’에 나선 일부 지자체들이 앞 다퉈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용을 주장하고 있어 ‘오픈카지노’(내국인 출입)로의 전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역은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의 무산·연기 등으로 ‘인천홀대론’이 회자되는 상황에 정부의 허용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종도에 이어 부산·전남·전북·경남지역 등도 답보상태에 놓인 대형 프로젝트의 돌파구로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전남 영암구성지구, 전북 새만금, 경남 진해 웅동지구 등이 실 예다. 하지만 강원지역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만료되는 오는 2025년 이후에는 강원랜드의 ‘오픈 카지노 독점사업권’이 사라져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오픈 카지노로의 전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오픈 카지노’ 확대는 절대로 안 된다며 폐특법의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전체 16곳으로 포화단계인데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려는 것은 ‘오픈 카지노’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3·부산 2·인천 1·대구 1·강원 1·제주 8 등 16곳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입장객은 270만 7000명(중국인 47%), 매출액은 1조 3750억 원으로 강원랜드 매출액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LOCZ코리아의 카지노 허용은 ‘예비 허가’로 매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해 2018년에 ‘본 허가’를 내릴 예정이며 ‘오픈 카지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놀부 마누라는 흥부 부부가 찾아와 “애들이 배고파요, 밥 좀 주시오”를 외칠 때 밥알이 묻은 주걱을 뺨에 들이댔다. 흥부는 그 밥알을 모아 애들에게 주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웠을까 하지만 작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줘 ‘대박’을 터트렸고 놀부는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쪽박’을 찼다고 마무리 지었다. 작가는 왜 꼬리표를 남겼을까 형제끼리 힘을 합쳐 잘 살아 보라는 건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건지 의문이 생긴다. 다시 말해 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차카게 살자’인지, 점잖으신 분들의‘고진감래’인지, 문자 꽤나 하신다는 분들의‘권선징악’인지 가늠하기 힘든 대목이다. 그런~데~ 홍길동이 ‘호형호제’ 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하기 전 평강공주는 온달을 최고의 장수로 만들었다. 부라보!!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제세안민’, ‘살신성인’이란 말이 그립다. 현실로 돌아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북한을 보더라도 이제 당리당략, 님비현상이 아닌 상생의 길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 부족한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는 없을까 제발 ‘정저지와’, ‘조령모개’, ‘조삼모사’라는 말이 회자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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