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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6년 3월 2일)’

경인통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3/03 [00:59]

경기도의회 ‘오늘의 의정(2016년 3월 2일)’

경인통신 편집부 | 입력 : 2016/03/03 [00:59]
이상희 도의원, 결산검사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이상희(더불어민주당, 시흥4) 도의원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415일부터 513일까지 29일간 진행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 공인회계사 2, 세무사 2, 시민사회단체 대표 1, 재무전문가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도 사업을 검사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의원은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결산도 중요하다사업추진의 잘된점과 잘못된 점을 꼼꼼히 밝혀 향후 보다 나은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6년 경기도의회 효율적 자치입법 연찬회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2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16년 경기도의회 효율적 자치입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남종섭 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도의원과 입법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의 조례안 심의기법특강과 이재준 의원의 실전 조례이야기강의를 통한 자치입법 사례 발표가 있었다.
다양한 조례개정방안과 현장중심의 실제 조례발의에 대한 경험담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남종섭이재준 의원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찬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제시된 의견은 민생조례 재개정에 한층 더 효율적으로 연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낙영 의원, 오남-수동 자동차 전용도로 예산 도비 50억 추가 확보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와 수동면 운수리 사이 8.13지방도 98호선 오남-수동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정상적으로 착공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건설비는 당초 예산액 20억 원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의 도비 지원이 확정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3선거구)오남읍 오남리-팔현리 4구간, 오남읍 팔현리-수동면 지둔리 4.13등 두 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이미 확정된 국비 90억 원과 함께 이번에 도비 70억 원이 확보됨으로서 160억 원의 예산으로 연내 착공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도로가 개설되면 그동안 1시간이 소요됐던 교통 흐름이 15분으로 단축돼 지역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오남-수동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청평과 대성리로 이어지는 경기 북부권 동-서 축 구간을 이루는 핵심도로인 만큼 경기도도 최우선 지원 국도로 인식하고 있다“2020년 완공이 목표이나 1년이라도 앞당겨 개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오남-수동간 공사를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에 포함시킨 뒤 빠르게 보상·시공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수년간 예산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해 온 송낙영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 경기농업대학 입학식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새누리당, 여주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6년 경기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경기농업대학은 경기농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6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경기도지사를 학장으로 1년 교육과정으로 농업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NEXT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집중교육하기 위해 곤충산업과, 스마트농업과, 농업강사양성과, 농업CEO양성과를 운영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입학식에서 원욱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각국의 FTA협상과 내수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도 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농업인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경기농업대학은 2011120일에 설립된 이후 2015년까지 530명이 농업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는 총 100명이 입학해 농업인의 역량을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의원, 친일인명사전 배포로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교육감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 성남6)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 문제가 있는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은 당장 시급한 35만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절대적인 독서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교가 주는 과제 해결을 위해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에는 반미의식을 부추기고, 친북성향과 특정 정치세력의 정파적 입장을 강요하는 왜곡과 편향된 도서들이 계속 보급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인물 선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좌파 친일 인사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한 반면 우파 친일 인사에 대해서는 이후의 평가는 배제한 체 오로지 일제하 친일행적에만 치우쳐 기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일제하 친일행위자들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만, 식민통지 35년간 생존·활동한 사람 중 누구를 친일범죄자로 낙인찍는가 하는 일은 실로 무섭고 조심스러운 일이며 역사적 인물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감이 누리과정 책임공방에만 몰두하며, 관용차로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만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누리과정예산은 교육부냐 교육청이냐의 문제를 떠나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종잣돈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집은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은 5월부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인 만큼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인명사전으로, 그동안 장지연, 박정희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들에 대한 등재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어 왔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달 친일인명사전을 구비하지 않은 855개교에 대한 사전 보급 예산 25600만원을 편성해 이달 보급할 예정에 있다.
이날 발언을 마친 이 의원은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정치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하고 민선교육감 취임이후 계속되는 교육청의 정치적 이슈 제기가 지금 당면한 교육의 문제라면서 교육감이 누리교육 지원 문제 등 교육문제에만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희 도의원, 혁신교육지구 시즌사업, 지역별·학교별 형평성 있게 진행해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30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40억에서 70억까지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인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문인력 선발 시 까다로운 조건 등의 이유로 인력 배치가 10곳 중 5곳 밖에 이뤄지지 못해 지역별·학교별로 불균형하게 진행될 실정에 있다면서 현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시즌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경기도 전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사업이 지역별·학교별로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지자체 예산 1000, 교육청 예산 390억을 집중 투자해 운영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재정 교육감에게 전문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이에 따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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