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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재정 문제 핵심은 누리과정만이 아니다.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육감은 14일 오전 도교육청 신풍실에서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학교대응지원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하고 교육청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대응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힘쓴 우수 담당자에게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이 교육감은 표창장 수여자들을 축하하고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가 지자체와 하는 대응사업이 금년도에 대폭 증액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작년도에 비해 25%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교육자치로 가는 가장 큰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또 “지난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이 자치교육을 하면서 혁신학교,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제는 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을 열어나가야 하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한 뒤 “교육재정 문제의 핵심은 누리과정만이 아니다.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교부율이 변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재정의 완전한 후퇴를 가져왔다. 지금 교육의 후퇴는 앞으로 10년을 후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607억 원을 포함한 1205억 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774억 원을 포함한 1534억 원(2월 기준)을 확보해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실 냉난방이나 화장실 등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에 쓰인다. 이번 협의회는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75명이 참석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대응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재정 교육감과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고 지역별 정보를 공유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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