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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7곳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쟁점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명백히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한 뒤 “감사원이 밝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기존에 정부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 없고, 기존 정부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은 물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향후 보다 구체적인 자체 검토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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