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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 철회하라”, 단식 이어 삭발!경기도 6개시 시장·시의원·사회단체·시민들, “더는 못 참겠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6개시의 외침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뒤흔들었다. 경기도 화성․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시 ‘재정파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열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화성시민 3000여 명 등 약 2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시민문화제는 오후 3시 길놀이를 시작으로 시민대표 인사, 문화공연, 시민발언,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 좌측 정부 서울청사를 향해 “지방재정 개혁안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제정 개악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 참가자 일동’으로 낭독된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발표된 행자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즉각 중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문화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5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이재명 성남 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6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김진표·김영진·백혜련·김태년·김병관·김병욱·이우현·표창원·김민기·이원욱·권칠승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의원 등 2만여명이 참가했다.  입장 발표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며 “수원시는 빚을 다 갚았고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용인시도 경전철로 지은 빚을 다 갚았는데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시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 중이어서 밥은 굶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살리겠다는 희망을 먹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대접받는 세상을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 학살하려 한다”며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강남 3구를 빼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가 하루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며 “성남시 돈도, 수원시 돈도, 용인시 돈도 필요 없으니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고 화성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채인석 화성시장은 △2014년 7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밝힌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보전 방안의 조속한 이행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8:2비율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달고 요구했다. 채 시장은 또 “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책임전가로 교육도 잘하고 재정자립도 1위,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가 교부단체로 전략하게 됐다”며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몇 푼 나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지방재정문제와 관련해 좀 더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좋은 기회로 열악한 도시나, 형편이 나은 도시나 모두 지방자치 실현과 자주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노력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피해를 입게 되는 6개시는 경기도 내 교부단체보다 1인당 사회복지비를 15만 원씩이나 덜 받는 차등보조금을 통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원 4조 7000억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6개 불교부단체로 부터 5200억을 빼앗아 다른 시에 주겠다는 잘못된 조치로 지자체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대협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수원․용인․화성시의원 12명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백종헌 의원과 김정렬․이종근․이철승 의원은 지방재정개편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속에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에 나섰으며 화성시 의회 조병수․노경애․원유민․김정주 의원도 삭발에 동참했다. 김진우 수원시의장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수원시민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지방자치를 지키고 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개악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12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지난달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행자부에 반대 항의문 전달과 23일에는 수원․성남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9일에는 화성․수원․성남․용인․과천 등 5개시의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시민 서명부(화성 56만 8499명, 과천 5만 4000명, 용인 12만 8325명, 성남 94만 3536명, 수원 108만 178명)를 행자부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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