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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생협력특위,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선)가 지난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제기된 경유버스 서울진입 차단 문제와 출퇴근 주민의 가장 큰 민원인 경기버스 서울진입 증차문제 등 경기도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7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민경선 위원장(더민주, 고양3)과 김달수(더민주, 고양8)·김성태(더민주, 광명4)·최재백(더민주, 시흥3)·박용수(더민주, 파주2)·류재구(더민주, 부천5)·안승남(더민주, 구리2)·공영애 의원(새누리, 비례) 등 특위 위원들이 함께 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면담 시간을 내준 박원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서울시에 진입하는 모든 경유버스를 전면 통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오염배출량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취지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경기도 전체경유버스 약 3900여대를 CNG버스로 교체할 경우 약 7800억 원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에 충분한 협의나 논의 없이 수천 억 원을 단기일내 투입할 수 있나?”고 반문한 후 “서울시의 나비 날갯짓이 경기도에는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진정성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남경필 지사와 협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일반차량도 도심진입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호흡공동체인 수도권이 서울시만 노력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전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했다. 경기도도 경유버스 CNG 버스 전면교체 등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 수반 등 실행이 필요하다”며 “다만 의원들이 제기한 협의 부족과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 위원장은 또 “최근 서울시 인구는 줄고 있고 그 줄어든 인구가 대부분 경기도로 이사했다. 하지만 직장 등 생활권은 서울시다 보니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등 교통편에 대한 민원이 심각하다”며 “실제 신용카드 지출액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시 신용카드 지출액의 약 14.3%(16.9조원) 경기도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달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버스에 대한 증차와 노선신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줘야 하는데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수 의원도 “자가용보다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미세먼지와 공해를 해소하는 방안 아니겠냐”며 “경기도는 요구사항을 100% 그대로 수용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피력했고 류재구 의원은 “박 시장님의 전향적인 의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 주변 경기도민의 교통불편 호소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어느 한곳의 교통만을 해소하면 다른 곳과의 차별문제로 더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남경필 지사와 논의 한 바도 있듯이 도심이 아닌 사당역 등 부도심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도심 혼잡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최재백 의원은 “수도권교통본부가 수도권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조합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하는 일 없는 무능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이 해결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고 권한을 줘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정확한 사안을 점검 후 실질적인 본부가 되도록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오늘 제기된 광역버스 노선조정·증차 문제를 수도권교통 본부와 국토부간의 충분한 논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의원은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등 기피시설 이행 합의를 계획대로 추진해 주고, 서울시 갈매 양묘장을 건원 숲 공원으로 함께 조성하자”고 별도 제안을 했으며 김성태 의원도 강남순환고속도로를 통한 강남지역과 광명역 연결 버스노선 신설을 요구 했다. 이외에도 난지물 재생센터 등 경기도내 서울 기피시설 상생협약 이행 촉구,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강변북로 정체문제 관련 협조, 2자유로와 연결된 상암2지구 내 대로1-73호 병목 해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정비와 사업화, 관련 재원분담 문제 등에 대한 상생방안 강구도 함께 요청했다.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진입 광역버스노선 신설 등 주요 현안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방문(2014.12.9.) 했고,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방문(2015.1.27.) 했으며 이외에도 고양시 난지물 재생센터 방문(2015.4.14.), 시흥시 LH 사업장 현장 방문(2015.10.21.) 등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 국토교통부 면허인 M-버스 운영과 관련한 손실보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진행한 시행령 개정을 항의하러 국토교통부를 방문(2015.6.25.)해 장관보좌관을 면담하고 약 100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 부담을 막아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근 6일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방문해 경유버스 서울진입차단에 대한 경기도의회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9대 2기 예결특위 활동종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 더불어민주당, 광명2)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 했다. 결산심의에서 경기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상 최대로 발생한 이유와 저금리로 기금 설치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성기금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석면교실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이번 2기 예결특위는 전년도 7월 1일 구성된 이후 도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 7회, 2016년 본예산 심의 1회를 해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운 위원장은 “2기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준예산 처리를 해야만 했던 사정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면서 “누리과정예산 문제와 경기도지사가 부동의한 예산을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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