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BK21 해양산업지원금등 부정수급 국립대 교수등 11명 검거

국가 교육 재정 누수, 청년 실업, 학자금 문제 외면하는 교수들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7/15 [00:16]

BK21 해양산업지원금등 부정수급 국립대 교수등 11명 검거

국가 교육 재정 누수, 청년 실업, 학자금 문제 외면하는 교수들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7/15 [00:16]
BK21 해양산업 지원금 등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대학원생을 이용해 장학금을 가로챈 국립대 교수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14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BK21 사업 해양융합디자인 분야에 참여해 연구 장학금을 부정 수급하고 일자리 창업 지원비를 횡령한 부산 A국립대학교 최모 교수(47) 등 11명을 붙잡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수 등 5명은 직장이 있는 소모씨(50,석사과정)등 5명이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4월까지 출근부와 연구 일지 등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작성해 BK연구 장학금 796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묵인한 혐의며 마 교수(46)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6년 3월 29일경에 걸쳐 스포츠 산업일자리(창업) 지원비 2억 56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2년부터 대학원생들의 교내 장학금과 인건비 등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석사는 60만 원, 박사에게는 100만 원의 연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받은 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관련 디자인 분야를 특화한 사업단”이라고 밝힌 뒤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사업 중지와 함께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K21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연간 약 2500억 원이 연구 장학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7개 대학에서 진행 중이며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주 40시간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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