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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의사고 보험사기범 77명 붙잡혀포트홀을 고의 통과해 사고 내거나 망치로 엔진 하단부에 구멍 내기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가로챈 보험 사기범 7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노리고 도로위의 포트홀을 고의로 통과하며 사고를 낸 후 관할 지자체에 배상 신청해 지급받는 등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77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이 중 주범 A모씨(37)와 B모씨(36)를 구속하고 C모씨(30) 등 7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짐센터 직원 A씨 등 38명은 방송 등을 통해 ‘포트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지자체에 배상신청을 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10년 초순경부터 지난 2월경 까지 수원·성남·안산·시흥 등지에서 고의로 포트홀을 통과하면서 사고를 내거나 이미 훼손된 타이어와 휠을 포트홀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40여회에 걸쳐 지자체 등에 배상 신청해 보험사로부터 3억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렌트카 업자 B씨 등 39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2월경 사이 안산·시흥지역에서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고급 외제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다른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50여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포트홀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사기와 달리 주로 피해상대방이 없거나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로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의 적발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 사전답사를 통해 포트홀 위치를 미리 확인한 후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지인 등을 태우고 일부러 속력을 높여 포트홀 위를 질주, 사고를 내거나 이미 훼손된 자동차 휠이나 타이어를 이용해 포트홀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트홀 사고의 경우 고가의 수입산 휠은 동일 제품을 구하기 어렵고 수입에 오랜 기일이 걸려 렌트카비 등 비용이 늘어나므로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보험사가 피해물이 수리되지 않은 ‘미수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의자들 지인이 운영하는 휠 가게에서 높은 견적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보험사나 수사기관에 고의사고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지인 등의 명의로 여러 대의 외제차를 보유한 후 사고를 낸 다음 사고경력이 적은 공범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공범 대리운전자가 3자로부터 의뢰받은 탁송 차량을 이용해 주차시켜 놓은 B씨의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게 하는 등 차량 소유자(보험금 수령자)나 사고운전자를 분산시키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왔으며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 한쪽 바퀴를 도로 우측 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 약 20미터 가량을 진행했으나 폐차될 지경에 이르지 않자 공범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망치로 엔진 하부를 내리쳐 구멍을 내서 오일이 새도록 해 전손처리(보험 설정된 자차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것)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성남·안산·시흥·오산 등지에서 포트홀 등 고의사고를 낸 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로부터 배상금지급현황 등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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