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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대 2000억대 보험수수료 사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보험모집대리점 8개 대표 등 62명 형사입건
보험사를 상대로 2000억 원대의 보험수수료 사기를 일삼아 온 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보험모집대리점 8개 대표 등 6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6일 보험가입 수수료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지난 2007년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8년 1개월간 대형 보험사로부터 200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재단 이사장 A씨(54) 등 보험모집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 등 6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년 경력 보험 전문가이자 보험모집대리점 (주)◯◯ 등 8개 대리점을 타인명의로 설립한 A씨는 보험대리점 대표와 직원인 B씨(34∙여)등 7명과 보험설계사인 C씨(30)등 54명에게 각 역할을 분담시킨 뒤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수백 명을 허위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월 50만원~700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수수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유지 후 해약하는 방법으로 ◯◯생명 등 보험사로부터 월납입 보험료의 800%에 달하는 보험수수료 204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라는 보험모집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허위보험계약으로 일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면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이라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재단 이사장 행세를 하면서 8개의 보험대리점을 순차적으로 설립, 대부분 자격증을 대여 받은 약 200명의 보험설계사 명의로 6322건의 보험계약을 분산 체결했고 그중 92%에 달하는 5835건은 허위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대형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보험가입청약서에 직업, 월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는가 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대납해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체결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피콜이 올 것을 계약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허위로 응답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허위보험료 대납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월1-2%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약 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사수신행위로 수입해 보험료 대납에 사용했고, 이 돈은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금 반환 요구할 경우 자신이 계약한 허위보험을 다른 직원에게 이관시켜야만 돌려주는 등 담보역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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