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희정 충남지사, 네 번째 저서 ‘콜라보네이션’ 출간도지사 재직 6년간의 기록·대한민국 미래 정책 비전 담아
 안희정 충남지사가 네 번째 저서 ‘콜라보네이션’ 출간했다. ‘콜라보네이션’은 ‘다시 민주주의’라는 머리말에서 시작해 “국민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끝난다. 안지사의 민주주의 철학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재직 6년의 경험을 토대로 도정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한 원칙과 방법, 그리고 미래 비전을 써내려갔다. 충남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지평을 넓혔고 아시아 평화 체제를 향한 원대한 제안까지 담았다. 책 제목은 ‘국민이 참여해 이끄는 나라’라는 의미로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이라고 정했다.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다. 부제는 ‘시민×안희정, 경험한적 없는 나라’다. 1,2장에서는 시민과 국가, 지방과 중앙정부, 그리고 관료의 제자리 찾기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내놓았다. 안희정 지사는 국민이 모든 좌표의 중심이며 이로부터 관료와 정부, 국가가 자기의 위치 값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금까지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오히려 백성을 지배했던 역사였다며 백성이 주인이 돼 정부를 제대로 부려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부리기 쉬운 정부는 거대한 중앙정부가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 정부이며 지방 자치와 분권, 시민의 참여를 통해 주인이 직접 주인 노릇을 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현재의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진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하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는 국가답게,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하자고 제안한다. 중앙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남북문제 등 국가적 과제에 집중해야 하며 지방 사무에 중앙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일침을 놓는다. 대표적 사례로 메르스 사태를 꼽았다. 환자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중앙부처가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지방으로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야말로 대한민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라고 역설한다. 안 지사는 정부가 시장과 국민을 이끌었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정부와 시장, 개인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부는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으며 시장과 개인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정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 정부 혁신과 함께 정치지도자들의 역할도 주문했다.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정부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한다. 안 지사는 행정 혁신을 위해 충남도에서 실시했던 정보 공개와 직무성과계약 인터뷰, 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3장부터는 보다 거시적인 담론을 다룬다. 안지사가 말하는 성장과 번영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물질과 정신, 환경과 삶의 질이 어우러지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창의와 도전, 사업가 정신이 꽃피는 시장 경제를 기본 축으로 삼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도 함께 육성해가자고 제안한다. ‘충남경제비전 2030’을 수립하면서 느꼈던 중소기업의 애환을 토대로 ‘함께 골고루 웃는 경제’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한다. 서울 중심의 사회 구조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국토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복지와 관련해, 박애와 연대 그리고 자기책임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과거와 같이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으로 복지 정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의 재정 투자 효과가 큰 만큼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교한 복지 정책을 설계하자고 제안한다. 또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해 반드시 재정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조세 개혁도 주문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전국적 의제도 제안한다. 안지사는 지난 7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고,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강물 관리 권한을 일원화하는 ‘물 통합 관리’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또 충청남도는 막힌 둑과 보를 여는 연안‧하구 생태 복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운 안희정 지사만의 정책은 3농 정책(농어촌, 농어민, 농어업)이다. 안 지사는 민선 5기 취임 때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3농 정책에 대해 ‘농업 없는 국가는 없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보조금과 재정 정책, 시장과 공동체의 문제는 농업에 머물지 않는 대한민국 국가 개조의 중요 과제라고 역설한다. 안 지사는 3농 정책을 통해 개선한 농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변화 사례들을 소개하고, 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 7장에서 안희정 지사는 도백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안보와 외교에 대한 고민을 쏟아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국가 지도자들은 안보와 외교를 결코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한발 더 나아가 환황해 시대를 준비하는 충청남도의 ‘해양 건도’ 전략과 굳건한 자위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대화, 그리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로서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는다. 또 올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8.15 승전일 선언’의 배경도 담았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게 독립 투쟁을 했던 선조들의 애국혼을 기리고 앞으로 후손들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이끌어 가자는 다짐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안 지사는 마지막 ‘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담고, 최근 관훈 토론을 통해 발표한 ‘시대교체’의 의미를 정리했다. 낡은 20세기의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질서, 이념과 지역 갈등의 구도에서 벗어나자고 제안하며, 21세기 지도자의 열 가지 역할을 나열했다. △ 헌법 정신의 구현 △ 정의로운 법치 국가 실현 △ 민주주의 리더십 △ 정부와 개인 그리고 시장의 조화 △ 공직사회의 효과적 재편 △ 시장 경제의 활력 제고 △ 과학 입국 △ 선진복지 국가 지향 △ 문화 강국 창달 △ 아시아 평화 체제 선도 등이다. 안 지사 자신이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대교체’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