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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지자체장 등 18개 단체 대표, 누리과정 연내 해결 촉구
누리과정 문제, ‘아이들을 볼모로 한 폭탄돌리기’ 한 목소리
수도권 교육감·지자체장 등 18개 단체 대표, 누리과정 연내 해결 촉구누리과정 문제, ‘아이들을 볼모로 한 폭탄돌리기’ 한 목소리
수도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광역·지방의회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수도권 공동대표단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연내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동대표단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21%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현행 재원구조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주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 문제를 ‘아이들을 볼모로 한 폭탄돌리기’라고 규정하고 “책임 당사자인 정부가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처리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고양시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광명시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박승원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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