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지역갈등 폭발화성 “결사반대”, 수원 “쌍수 환영”, 경기 “민감 사안”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와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4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한 ‘공항이전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대구 민·군 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개소가 선정됐으며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광역화장시설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로 인해 골이 깊어진 수원시와 화성시와의 지역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며 화성시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화성시는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수원시는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시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빨리 결정해줘 다행이라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 화성시 입장 화성시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 등을 겪어왔던 곳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화성시의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선정에 대한 반대성명서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수원시 입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계기로 이전 지역 주변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상생발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에 따라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첫째,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에 보탬이 돼야 하고, 이전되는 군공항은 최전방 군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은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아울러 “향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며 “또 주민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을 원칙으로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의회도 국방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은 “지난 2015년 6월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승인 이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 동안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특위 활동 등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진관 의장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공항이전사업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이전추진 절차에 대한 신뢰감을 전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시민의 생명권이 직결된 만큼 수원시의회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지역 협력 상생발전 방안이 되도록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도 입장 경기도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국방부가 발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에 대해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국방부, 관련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검토된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공군 현대화와 군 전력 극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관련 기관 간 다각적 소통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결정된 화성시 주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국방부와 수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구시 입장 대구시도 국방부의 민・군공항 통합이전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빨리 결정해줘 다행”이라며 "이번에 결정된 2개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절차에 따라 국방부, 대구시, 지자체, 지역민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전부지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원,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한다. 국방부는 특히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강조한다. 국방부는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해 군공항 이전사업을 공정‧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