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외제차 보상제도 악용해 고의 사고 후 보험금 받아내

부산 경찰, 조직적 자동차 보험금 편취 일당 24명 붙잡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20:45]

외제차 보상제도 악용해 고의 사고 후 보험금 받아내

부산 경찰, 조직적 자동차 보험금 편취 일당 24명 붙잡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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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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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53월부터 부산시 사하·강서구 일대에서 10회에 걸쳐 외제차량을 이용해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 21767만원을 받아 챙긴 A모씨(27·렌트카업) 24명을 붙잡아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미리 강서구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킨 뒤 부산 시내로 장소를 옮겨 일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주변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 대 부산 시내 보험 접수할 현장에서 바로 차를 세워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접수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A씨는 범행시마다 친구, 동창, 동호회 회원, 사회선후배 등 공범자를 바꿔 가며 주변인들을 상대차량 운전자로 포섭하고 여자친구나 동창 등을 허위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켜 차량수리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냈으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사고 장소로 선택해 범행을 함으로써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차량 시세가 비싼 외제차주로부터 보험사기를 의뢰받고 사고를 주도적으로 기획했으며 범행 수법 또한 대담해져 특히 201511월경에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언덕길에서 BMW M5 차량을 밀어 떨어뜨려 파손시킨 후 7300만 원 상당의 전손처리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외제차량의 경우 보험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보험사 측에서 차량 부품조달과 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렌트비용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고 견적비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범죄라며 이번 단속으로 서부산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자행해온 자들을 다수 검거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했고, 향후에도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교통범죄수사팀에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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