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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낚시관광 업체를 모아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국고보조금 등 1억 3500만 원을 편취한 전직 부산시 공무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23일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씨(51)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2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맡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지급된 보조금은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해외 시작 개척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 6500만 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6개의 국고 및 지방 보조금 1억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광 낚시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카다로그 제작이나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 사무실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연락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관광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A씨 등이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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