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공론조사를 산재한 지역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만능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수원시, 을) 또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수원전투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쏟아지는 지역민원 때문에 공론화 열기에 편승하려는 의도였을까  국정감사만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텐데, 주요 사안으로 지역문제를 다룬 이유가 자못 궁금해진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수원시가 유발한 지역갈등 문제다.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론화를 거론하고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보완재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는 만능이 아니다.

백혜련 의원도 하루속히 공론화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